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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해결

제목 발명 / 특허권 / 특허출원 / 실용신안 용어정리
작성일자 2020-11-18

특허청 홈페이지 :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1&catmenu=m06_01_01



발명

[ 發明 , invention ]


외국어 표기 / Erfinder(독일어) / 분류 / 경제법 > 지적재산권법


발명(發明)이란 자연법칙(自然法則)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技術的 思想)의 창작(創作)으로서 고도(高度)의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 1호).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것이어야 한다. 즉 발명이란 자연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두뇌만에 의한 산물(産物) 및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은 발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암호작성방법(暗號作成方法), 상품의 판매방법 및 소프트웨어 등은 발명성(發明性)이 없다.


(2)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技術的 思想의 創作)」이어야 한다. 발명은 자연법칙의 이용에 기초를 둔 일정한 기술에 관한 창조적인 사상인데, 그 창작된 기술내용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知識) · 경험(經驗)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이것을 반복실시(反覆實施)하여 그 목적으로 하는 기술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화(具體化)되고 객관화(客觀化)된 것이어야 한다.


발명은 창작이어야 하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발견(發見)과는 다르다. 즉 발견이란 자연법칙자체(自然法則自體)의 인식이다. 그러나 발명과 발견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용도발명<用途發明>).
[네이버 지식백과] 발명 [發明, inven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특허권

[ patent right , 特許權 ]


요약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
 


즉, 광의로는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광의의 특허권은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불리나, 국제공업소유권 보호동맹조약은 광의의 특허권 외에 농업 ·공업에 관한 것도 공업소유권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협의의 특허권만을 설명한다.


⑴ 내용:특허권을 가지는 자, 즉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96조).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자 등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103조).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99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100 ·102조).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국내에서 성실하게 발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설정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107조).


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과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29 ·32조).


⑶ 출원: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2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의 출원만을 특허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으면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36조).


⑷ 특허권의 존속기간: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88조).
[네이버 지식백과] 특허권 [patent right, 特許權] (두산백과)





특허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외국어 표기
特許出願(한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 절차는 출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출원인은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출원서에 미리 부여받은 출원인코드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출원인코드를 기재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의 특정을 위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그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 등이 방식심사를 하게 된다. 방식심사란 특허청장 등이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류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장 등은 방식심사 결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절차의 무효나 반려(불수리) 처분을 하게 된다.


출처: 《지식재산능력시험》(박문각 刊)
[네이버 지식백과] 특허출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실용신안
요약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小發明)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小發明)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용신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