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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해결

제목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 / 저작재산권 양도 · 행사 · 소멸 / 저작인접권
작성일자 2020-11-18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


일반적인 소유권은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구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저작권은 한 사회의 문화 발전을 꾀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에 의해 그 보호 기간이 한정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산(起算)의 기준은 크게 '저작자의 사망시'와 '저작물의 공표시'로 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의 사망시' 또는 '저작물의 공표시'는 보호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뜻이 아니라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계산하는 기산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권의 무방식주의1)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의 보호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자연인으로서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시 기산주의'를 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저작물 공표시 기산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법 제39조2)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term of protection)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연인으로서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존속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0세에 소설 한 편을 발표한 다음 70세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모두 110년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해당 저작물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공표되었을 때에 그렇다는 것이며, 미처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을 상속 또는 양도 받은 사람에 의해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지나고 7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30년 동안만 존속함을 단서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은 공표되어야만 널리 알려짐으로써 이용자들이 이용할 계기를 만들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만이 저작재산권의 행사 또는 침해 우려가 생기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단독의 저작자가 아닌 여러 명의 저작자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보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1호).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의 저작자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 그것이 발표된 후 한 사람은 10년 후에 사망하고 또 한 사람은 15년 후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30년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여 100년 동안 보호되는 것이다.


그 밖에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보호 기간은 공표 후 70년이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 (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 2008. 11. 25., 김기태)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인접권 (두산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재산적 권리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문화적 산물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 등에 있어서의 소유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저작권법 제45조1) 저작재산권의 양도(assignment)에 관한 규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물권(物權)에 있어서의 소유권인 경우에는 전부가 아닌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전세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나서 또 그 집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즉, 일반적인 소유권에서는 유체물로서의 소유물과 소유권을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다르다. 저작재산권 자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별 차이가 없지만,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작재산권만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권리 또한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등이 각각 별개의 재산적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 형태에 따라 권리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별개의 재산적 권리조차도 쪼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복제권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저작재산권자는 인쇄(印刷)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출판사업자와 녹음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음반사업자, 또는 녹화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영상사업자 등에게 복제권을 각각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즉, 어떤 방법으로 복제하느냐에 따라 같은 복제권이라도 완전한 별개의 권리로 쪼개질 수 있다는 가분적(可分的)인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자는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신설된 공중송신권을 발휘하여 또 다른 업체 혹은 개인에게 '전자책(e-book)'을 만들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한 재산권의 분할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편소설의 저작자가 있다면, 그는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 번역은 물론 각색하여 공연에 이용하거나 영상제작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각각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공연이라도 공연의 주체가 달라진다면 그들에게도 별도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제한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분할 및 양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시간적인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원래의 권리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3년' 또는 '5년' 동안의 배타적 이용 허락과 같다.


다음으로 공간적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번역에 의하여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그것을 '한국 내에서만' 또는 '일본 내에서만' 하는 식으로 제한하여 양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역이 바뀔 때마다 각각 별개의 권리가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지역적 제한이 국내에서도 가능한지, 즉 '충청남도' 또는 '전라남도' 하는 식으로까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물은 양도뿐만 아니라 이용에 따른 허락을 할 수도 있다.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46조2)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license)에 따르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와 그 성질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자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적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정당하게 이용 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획득하는 권리의 성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권리는 배타적 권리, 즉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는 이용에 따르는 채권적(債權的)인 권리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저작재산권자는 같은 이용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용에 관한 허락을 얻은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허락 받은 이용 방법"이란, 복사·인쇄·녹음·녹화·공연·방송·전송, 그리고 전시 등과 같은 이용 형태는 물론 이용 부수, 이용 횟수,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모두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락 받은 조건"이란,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든가, 별도의 특약을 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극의 상연을 위한 목적으로 어느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 받았는데 연극이 아닌 책으로 꾸며서 출판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면 그것 역시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물을 1년 동안만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년이 지난 후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는 다시 원래의 저작권자에게로 복귀된다는 뜻을 품고 있다.


또 저작물을 일정한 용도에 의한 이용 허락을 얻어서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얻은 사람이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의 권리'란 "허락 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때로부터 3년 동안 출판에 의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출판업자에게 저작물의 출판에 의한 이용권을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법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 2008. 11. 25., 김기태)